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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상속판례]

차용증 미비해도 다른 증거·정황으로 채무공제 가능

  • 보도 : 2020.04.08 08:20
  • 수정 : 2020.04.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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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청구인)는 남편 B씨(피상속인)가 2003년 4월 사망함에 따라 2003년 10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4억3000만원(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년 12월 C세무서장(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 상당액의 상속채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 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당초 상속세 신고시 착오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친구인 D씨로부터 빌린 채무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4억3000만원의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에 이자율 · 차용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설정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 무통장입금증 및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 채권확인서 ·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비록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에 원금 및 이자의 지급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도 상속개시일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근저당권자인 D씨는 대학동기동창의 절친한 친구사이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이를 입금받은 후 쟁점부동산 잔금지급일자에 인출한 사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후 상속개시일 후에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D씨로부터 빌린 후 갚지 않은 채무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국심2005서1235 (2005.07.18.)]
 
이 심판결정은 차용증에 원금 및 이자의 지급방법 등이 미비하고, 근저당권 설정도 상속개시일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통장입금증 등 다른 증빙 및 주변정황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20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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