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재산세 중과세 불복 소송
서울행정법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
◆…헌법재판소가 최근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 재산세에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부동산 재산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사치 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방법원이 옛 지방세법 111조 1항 1호 다목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방세법 해당 조항은 대중골프장을 제외한 회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 등에 대해 1000분의40 비율을 적용해 중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인 A씨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과 더불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원제 골프장 재산에 대한 중과세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이용 행위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골프가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적 판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시설 이용의 대중성, 녹지와 환경에 대한 훼손 정도,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중과세가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구 지방세법의) 해당 조항은 회원권의 가격, 비회원의 비율 등 골프장의 사치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세 명의 재판관은 "골프장은 더 이상 일부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시설로서 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