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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인용률 상승... 국세청 '과세품질 혁신' 고삐 죄야

  • 보도 : 2020.03.31 09:44
  • 수정 : 2020.03.31 11:02

인용

국세청이 납세자들과 맞붙는 '세금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를 내리는 사례인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1년 전보다 높아졌다. 인용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부실한 과세가 많았다'는 식의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한 후 과세단계에서부터 부실과세 소지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하반기 만들어진 '과세품질 혁신추진단'의 분발이 요구된다. 

31일 조세심판원이 최근 발표한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건수는 4236건으로, 이 중 재조사를 포함해 인용된 사례는 1106건이었다. 인용률은 26.6%로, 1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올라갔다.

재조사 건수를 제외할 땐 인용률 격차(22.4%·19.2%)는 더 컸다.

국세청 내부에서 통용되는(?) '일단 (세금)때리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징세행정이 이루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세청의 자의적인 법집행 판단을 떠나 국민들로선 과세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실과세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오랫동안 지적되고 있는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과세품질 혁신을 언급했고 실제 혁신 작업의 일환으로 하반기부터 본청 법무과 주도로 각 세목별 실무자들이 정례회의를 갖는 '협의체' 성격의 과세품질 혁신 추진단을 꾸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과별로 불복이 발생하는 걸 줄이기 위해, 인용이 어떤 게 되는지 고민해보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인용

한편 고액 조세불복에서 패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청구세액이 50~100억원 사이 심판청구 사건의 인용률은 31.9%(재조사 포함)로, 전체 평균(26.6%)보다 높았다. 200억원을 넘어간 사건에선 '절반'은 이기지 못했다. 500~1000억원 구간의 인용률은 무려 57.1%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납세자가 가장 많은 조세불복을 제기했다.

심판청구 처리된 사건을 기준으로 1562건이었는데, 이는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수치. 인천지방국세청의 경우엔 조세불복 건수(178건, 처리 기준) 자체는 적었지만, 인용률(43.5%)은 전국 지방국세청에서 가장 높았다.

개청 첫 해부터 '세금 오부과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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