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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결론 늦춰진다…'블랙리스트' 증인신문

  • 보도 : 2020.03.25 17:31
  • 수정 : 2020.03.25 17:31

파기환송심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신문 예정
증인신문·결심 마치면 여름 이후 선고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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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판단을 위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기관 임직원 7명을 신청해 이 중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5월 20일로 예정돼 6~7월이 지나서야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월 3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공판 전날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이를 검토하기 위해 결심을 미룬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돼 있어 재판부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에 필요한 증거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에서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에게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추가로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일부 국고손실·뇌물 혐의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로 현재까지 선고된 형량을 모두 합하면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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