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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해도 '협정관세' 적용 된다

  • 보도 : 2020.03.25 13:11
  • 수정 : 2020.03.25 13:11

원산지검증 결과 국제우편→이메일 회신
중국 수입기업, 원산지조사 한시적 유예 조치
-관세청, FTA 통관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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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전청사.

당분간 원산지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더라도 FTA체결국과 맺은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원산지검증 결과를 이메일로 회신하고 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우편 항공편이 중지되거나 지연되면서 FTA 통관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이번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제우편 항공편이 중지된 나라는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80개국이다.

기존에는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본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했지만,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도 특혜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국제우편을 통해 회신했으나, 당분간 이메일로 대신함으로써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방지할 방침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원산지조사를 유예했으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기업이 조사 중지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중국 외 대상 국가 확대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FTA 체약상대국에게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 관세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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