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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금징수 위해 국가 제기한 소송 예외적 허용"

  • 보도 : 2020.03.25 11:57
  • 수정 : 2020.03.25 11:57

국내 사업장 없는 일본 기업, 법인세 330억원 체납
국세청, 조세채권 소멸시효 다가오자 소송 제기
대법 "노력 기울였지만 소멸시효 임박, 예외적 소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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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세금을 체납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 압류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일본 법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골프장 경영회사인 A사는 2006~2007년 한 국내 법인에 주식 3만2000주를 양도하고 1085억여원(97억8000만엔)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2001년 3월 A사에 법인세 223억원을 부과했지만 A사는 2015년 기준 가산금 100억여원을 포함한 330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A사는 국내에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A사에 독촉장을 발송했지만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장을 통해 일본 국세청에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을 요청했다. 그러나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의 발효 전의 과세기간에 부과된 조세에 관해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징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국세청 소속 조사관이 직접 A사의 일본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최고서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A사는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납부최고서는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세무당국이 세금 징수를 하지 못한 채 조세채권 소멸시효 기한이 다가오자 정부는 시효중단을 위해 A사를 상대로 체납액 3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멸시효의 완성이 근접한 상황에서 체납처분의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가의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딘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사의 재산이 외국에 있으나 국내에는 없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정부가 징수위탁을 위한 상호합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법인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며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조세채권자는 세법이 부여한 부과권 및 자력권 등에 기해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면서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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