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다 '큰 코' 다칠 수 있다. 공익법인도 서류제출 등 세법상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7일 지난해 12월 결산을 마친 공익법인에 대해 이달 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서류 제출 이외에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라면 5월 4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공익법인의 경우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전문 상담팀을 꾸려 한층 강화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에 도움이 되는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와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올해부터 세법상 의무 미이행 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와 기존 신고내역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의 경우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아울러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과 관련해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한 사례,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 한도(5%) 이상 보유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은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과 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개별검증을 확대하는 한편, 일반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전산 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히 검증하되, 신고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하는 공익법인을 발굴해 아름다운 납세자로 추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설립취지에 맞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