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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아버지 상가 몰래 판 아들, 계약무효 주장하고 되찾을 수 있나?

  • 보도 : 2020.03.16 08:37
  • 수정 : 2020.03.16 08:37

Q. 문부자는 늦은 나이에 아들 문제아를 보게 되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인 탓에 어려서부터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그런데 문제아는 성실한 누나들과 달리 철부지로 성장을 하였다.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않고 아버지의 재력만 믿고 음주가무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였고 결국에는 도박에 빠지기까지 하였다.

문부자는 문제아를 무조건적으로 너무 귀여워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아를 불러 정신을 차리고 무분별한 생활을 정리할 것을 애원하였으나 문제아는 그 후로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문부자는 문제아에 대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끊기게 되자 돈이 궁하게 된 문제아는 아버지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위임장을 위조하여 자신이 문부자의 대리인이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나순진에게 아버지의 상가건물을 팔아버렸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문부자는 큰 충격을 받아 쓰러졌고 결국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부자를 상속한 문제아는 그 사이 상가건물의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사실을 알고는 욕심이 생겨 나순진에게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추인거절권을 행사하여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 후 상가를 다시 되찾으려 하고 있다.

이 경우 나순진은 문제아의 말대로 상가를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일까?

A. 대리란 대리인(문제아)이 본인(문부자)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이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하며, 본인의 위임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이른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즉 무권대리란 대리권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무권대리는 본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민법 제130조).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권대리를 유효하게 하거나(추인권의 행사)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도 있다(추인거절권).

사안의 경우 문제아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문부자에게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발생하였고, 문부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문제아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스스로 무권대리행위를 한 문제아가 문부자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권리는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무권대리인의 추인거절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무권대리로 나순진에게 아버지의 상가를 매도한 문제아가 이제 와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나순진은 상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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