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보위 심의대상에 '무리한 현장확인' 등 추가
소액 고충민원, 배우자 등도 대리인 선임 가능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사, 사진 국세청)
앞으론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로 오인될 수 있는 행동이나 조치 등에 대해 제동이 걸린다.
납세자 고충처리기구인 '납세자보호위원회(국세청 산하, 이하 납보위)'의 심의대상에 과도한 자료요구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서다. 또 소액(3000만원 미만) 고충민원에 대해선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이 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된 상태다.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없다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불만 목소리를 듣고자 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납보위를 두고 있다. 예컨대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안건을 냈을 때, 납보위는 심의를 거쳐 세무공무원에게 시정 요구(또는 불가)하는 구조다.
그런데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선 사실상 '제2의 세무조사'로 여겨지는 행위가 발생해도 납보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무리한 현장 확인, 과도한 자료요구'도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오인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고충민원(징수 관련은 체납세액 합계로)에 대해선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간 세액 1000만원 미만인 고충민원인 경우에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세무관서에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앞으론 이 세액기준이 없어진다.
이 밖에 권리보호요청인 등이 납보위의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하거나, 세무조사 입회대상에 권리보호요청인도 신청(세무대리인 미선임 요건 폐지)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