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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분 절반은 세금 감면해준다

  • 보도 : 2020.02.27 15:45
  • 수정 : 2020.02.27 15:45

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련니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른바 '착한 건물주'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은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임대료를 현재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서 특정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린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하겠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당장 4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소유한 재선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며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되어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그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 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선 마스크 물량 수급 상황과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홍 부총리는 "국민 접근성이 높은 2만4000여개 약국에 대해 점포 당 평균 100장씩, 총 240만장을 공급할 것이며, 내일(28일)부터 120만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중 23만 장은 대구·경북 지역이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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