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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경북 세무조사 전면중지…현장조사 자제

  • 보도 : 2020.02.27 15:00
  • 수정 : 2020.02.28 11:27

장려금 반기신청기간 3월1일~3월15일서 15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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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7개 지방국세청장과 125개 세무서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대상은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7개 지방국세청장과 전국 125개 세무서장으로 코로나19 전염 우려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분간 정기와 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하기로 했다.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선 출장조사와 현장방문 및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 이용해 조사하는 한편 납세자가 조사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3월15일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체납처분 관련 현장출장을 자제하고 피해를 입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매분기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는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도 6월에 제공하는 등 제공 시기를 연기해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세정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각급 관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영세사업자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경제 동향을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세무서의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민원봉사실 내에 손소독제 등을 필수로 비치하고 창구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업종별 간담회 등은 생략하고 온라인 신고안내 설명자료를 활용해 개별 홍보를 실시하고 납세자가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무인카드수납기를 조속하게 추가 보급키로 했다.

현장확인과 관련해선 가급적 서면·유선으로 처리하고 불가피하게 현장확인을 해야할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했으며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3월15일에서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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