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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로 잡아낸다…국세청 마스크 매점매석과 '전면전'

  • 보도 : 2020.02.27 09:00
  • 수정 : 2020.02.27 09:00

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 가격폭리를 뿌리 뽑기 위해 조사요원들을 동원해 일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불법현장'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현장경험이 풍부한 조사요원 526명을 전국에 산재한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263개에 보내 일제점검에 착수했으며 2인1조로 파견된 조사요원들이 매일 상주하며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요원들은 마스크 제조, 도·소매 수출 등 전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업무보다 시장교란행위 점검 업무를 우선해 점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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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조업체 '한송'을 방문 현장점검 나선 국세청 조사요원(사진 위)들과 한송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도성오 한송 크린룸 총괄 부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국내산 원재료 수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제조 시설 전체 가용력의 최대 70% 이상을 쉬지 않고 돌려서 국민적 수요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 확산이 멈춰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진 국세청 기자단)

국세청은 대부분의 업체가 일제 점검반의 질의에 적극 응하는 등 협조적이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무자료 거래를 시도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등 일탈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A유통업체에 마스크 30만장을 개당 2800원·총 거래금액 8억4000만원의 무자료 거래를 시도하다가 국세청 현장점검 즉시 적발됐고 매점매석 혐의를 받고 있었던 업체는 사업장을 갑작스럽게 폐쇄하고 대표가 잠적을 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정부가 마스크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이 공적판매처로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는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마스크를 사재기 해 중국 보따리상과 현금으로 통거래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후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선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필요한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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