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당정청 긴급고위당정청 회의...추경 협의
이해찬 "추경 국회통과 안되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고려"
이낙연 "지원 대책 신속 실행, 추경 편성해 대책 나서야"
정부-靑, 예비비+추경 등 적극적 재정 필요, 추경 편성 동의
◆…당정청은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고위급 회의를 갖고 예비비 조속 실행과 추경 편성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정명령권' 까지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당정청이 25일 긴급 고위당정청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의 국회통과가 지체될 경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국회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한다"며 정부에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국회상황으로 봐선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확실치 않다"며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다 취소했고, 감염문제로 국회가 저렇게 돼서 실제로 추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보호 장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마스크 국내 생산량은 모두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행위는 남김없이 색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각급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료 역량을 쏟아야한다"며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달라. 정부가 (백신을) 전량 구매해 긴급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25일 긴급고위급 회의에서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TV방송 캡처)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회의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며 향후 피해를 예측해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마스크 품귀 사태와 관련해선 "마스크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신규소재 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생산원가를 충분히 보장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공연계에 대한 피해 지원책도 시급히 세워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부탁한다. 늦어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해 밤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당장 눈앞에 닥친 임대료와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그는 또한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대대적 소비 진작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펼 수 있게 미리 예산을 확보해 달라"며 "소비 촉진을 위한 카드 공제, 한도 확대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근 며칠간 지역사회로의 전파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추경 문제 등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이미 확정된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급격히 확산된 현시점에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 추경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결국 추경 편성 동의 입장으로 전환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최근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청의 결정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과 '필요하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며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한다.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라며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정부에 신속하고 강력한 재정 정책 실행을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