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수출지원 대책'
◆…관세청 대전청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핵심부품 등 긴급 항공 운송물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세청은 20일 오후 한국무역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위한 방안이 주로 담겼다.
특히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고비용의 항공 운송비용보다 저렴한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뒤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수입하는 경우 항공 운송비용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의 생산이 급감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이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2월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받는다.
관세청은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