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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보도 : 2020.02.17 08:20
  • 수정 : 2020.02.17 08:20

Q. 영석은 성공한 건설사업가이다. 그러나 장남인 은우가 영석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남처럼 살았다.

반면 차남인 은수는 영석이 소개해 준 여자와 결혼했고, 영석은 은수에게 주택구입자금 5억 원을 줬다. 그리고 장녀인 은희에게도 결혼자금 3억 원을 줬다.

얼마 후 영석의 환갑잔치에 찾아간 은우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그 후부터 은우는 더 이상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게됐다. 그리던 어느 날 영석의 사망 사실을 알겠됐다. 

영석은 유일한 재산인 19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했는데, 은수와 은희는 아버지의 유산인 이 아파트를 어머니 1.5, 은우, 은수, 은희 각 1의 비율로 나누어 갖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우는 자신이 결혼할 때 받은 자금이 하나도 없는데 은수, 은희와 같은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했다.

은우는 동생들인 은수, 은희와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A. 시가 19억원의 아파트에 대해서 영석의 처는 9억원의 지분이 있고, 은우는 6억원, 은수는 1억원, 은희는 3억원의 지분이 있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 즉 특별수익이라고 판단된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그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고,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증여 또는 유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상속분과 비교하여 더 받거나 혹은 반환해야 하는 이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상속재산 분배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생전증여가액)×법정상속분율-(생전증여+유증)

즉,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처 3/9, 은우, 은수, 은희 각 2/9이며, 공동상속인이 나누어 가져야 할 상속재산은 영석의 아파트 19억원+은수에 대한 생전증여가액인 5억원+은희에 대한 생전증여가액인 3억원=27억원입니다.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잔액은
처 27억원×3/9=9억원
은우 27억원×2/9=6억원
은수 27억원×2/9-5억원=1억원
은희 27억원×2/9-3억원=3억원
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처 : 은우 : 은수 : 은희 = 1.5 : 1 : 1 : 1 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가 19억원의 아파트에 대해서 처는 9억원의 지분이 있고, 은우는 6억원, 은수는 1억원, 은희는 3억원의 지분이 있습니다.

<관련판례>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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