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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규칙 개정]

[전문]소득세법 시행규칙

  • 보도 : 2020.02.12 15:06
  • 수정 : 2020.02.12 15:06

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등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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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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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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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종업원 임차자금 등 근로소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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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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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 운전자의 범위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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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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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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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순경비율 적용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금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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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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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예외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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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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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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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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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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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양도소득세 특례사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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