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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늘리고, 부동산 옥죄니 나라곳간은 '흉년'

  • 보도 : 2020.02.10 11:30
  • 수정 : 2020.02.10 11:30

지난해 국세수입, 계획보다 1조3000억 감소
경기 불황 속 3년 이어온 '세수대박' 기조 꺾여
조세지출 늘고,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영향 커
정부, '2019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이 4년 만에 '세수 펑크' 사태를 맞았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 수입 증가세가 예년 같지 않아서다.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지출이 늘었고, 법인세율 인상에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세입 확대에 발목을 잡았다. 특히 수차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인지, 부동산 거래량에 비례해 관련 세수도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작년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4543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 덜 걷힌 '세입결손'이 발생했다.

그간 국세수입 실적은 경기 불황속에서도 이른바 '세수 대박'을 보였다.

2013~2014년까진 각각 8조5000억원,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발생했다.

이러한 결손의 늪에서 탈출한 게 2015년부터였다. 당시 세입목표(215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이후 2016년 9조8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 2018년엔 무려 25조4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기록했다. 

세수대박 기조가 꺾인데는 EITC·CTC 확대에 따른 소득세 감소, 부동산·주식시장 안정에 따른 관련 세수입 등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실제 소득세는 취업자가 약 30만명 늘어났음에도 세수입(83조5000억원)은 전년보다 9000억원 줄었다. EITC·CTC 확대로 3조8000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발생하면서다.

제도적 요인엔 부가가치세의 지방 몫이 늘어난 부분도 들어간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3조5000억원 줄었다. 해당 세목의 수입은 8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세수는 전년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난 7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22→25%)이 증가세에 한 몫 했다. 다만 기재부는 “2019년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감소가 증가폭을 제약했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수(2조6000억원)는 1년 전보다 8000억원 늘었다. 세율·공정시장가액 비율(80→85%)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갖가지 정책은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줬다. 주택매매량은 2018년 85만6000호에서 지난해 80만5000호로 줄었다. 양도소득세수도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이 줄었다.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증권거래세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경기부양 목적으로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관련 세수는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14조5000억원을 기록했는데, 1년 전보다 8000억원이 줄어든 규모였다.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관세 수입도 전년보다 9000억원 줄어든 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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