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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받은 은수미 시장

  • 보도 : 2020.02.06 15:31
  • 수정 : 2020.0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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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받은 은수미 시장 [연합뉴스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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