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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FTA 부정특혜' 적발…5억원대 세금추징

  • 보도 : 2020.02.04 10:47
  • 수정 : 2020.0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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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검증 팀이 다국적 기업의 5억 원대에 이르는 FTA 부정특혜를 밝혀내고 해당 세액을 추징하는 데 성공했다. 해외 현지조사 등 끈질긴 추적과 노력의 결과였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4일 세관 검증 팀이 최근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한·아세안 FTA 적용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과정에서 서울본부세관 검증 팀은 다국적 기업 내부자간 거래의 경우 인위적 가격 설정이 가능한 점에 주목했다.

간접검증에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부가가치기준 충족으로 회신했으나, 검증 팀이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생산자를 직접 조사한 결과 부가가치기준을 불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검증 사례를 통해 다국적 기업 등이 FTA혜택을 지능적으로 악용해 무역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끝까지 찾아가 적발해 낸다는 원칙하에 법집행을 더욱 엄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FTA를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우범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획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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