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 등 '핀셋 세정' 추진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법인세 제외 전 세목 확대
모범납세자 대상 '정기조사 시기 사전협의제도'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이 29일 국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바일 세무행정 시대를 열기 위해 빅데이터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경자년 새해, '모바일 세무행정' 시대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PC 환경에 최적화된 홈택스 서비스 패러다임을 모바일로 전환, 납세자들이 '손' 안에서 납세협력 및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순환조사대상(연간 수입금액 1500억원 이상 법인) 중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시기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 위주로 주어지던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 대상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근로소득자도 포함시킨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하는 한편 중점 추진과제들의 성공적 완수를 다짐했다.
| 세금신고 지원 패러다임 혁신, 소관 세입예산 조달 |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들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284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기존의 국세행정 틀에 변화를 주면서 국세청의 지상과제인 세입예산 조달을 달성한다는 것인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빅데이터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납세자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석자료 제공 등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대목이다.
신고지원의 정교함을 더해 세금 신고 후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확인된 불성실 신고 사례를 분석, 실효성이 배가된 사전 안내항목(정부보조금 누락 방지 위한 내역정보 제공 등)을 최대한 발굴해 납세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PC 환경에 최적화된 홈택스 서비스도 모바일 환경으로 급격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
현재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750여 종에 달하는데, 올해 안에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종류 또한 700여 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2019년 현재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200종).
신고 증빙자료도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편리한 납세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한 모바일로 '뚝딱'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민원서비스 또한 모바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 '얼굴' 없는 세무서 만든다... '무인수납창구' 운영 |
'간편신고'도 확대,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하고 영세 추계신고 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챗봇 상담도 제공한다. 매출 착오누락 및 중복공제 등 신고오류가 많은 항목 중심으로 '자기검증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세무서 직원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무인수납창구'를 시범 운영하고 가입자가 많은 모바일 페이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원클릭 서비스' 및 합동신고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7월 시행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사전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도 한층 내실있게 만들 계획이다.
현재 모범납세자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운영, 철도 이용요금 할인 등 새로운 우대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국세청장상 이상 모범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지방국세청장상 이상 모범납세자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수입금액 1500억원 이상 법인세 순환조사 대상 기업 중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시기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한고, 국세청이 수여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 대상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근로소득자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