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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질문에 답변···검찰개혁 등 179개

  • 보도 : 2020.01.23 10:31
  • 수정 : 2020.01.23 10:31

'국민과의 대화' 2만여 건 질문 분석 결과···14개 분야 53개 항목
靑 "문대통령, 국민 의견·질문에 답변하겠다는 약속 지켜"
노영민 "국민과의 대화는 계속돼...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

지난해 11월17일

◆…지난해 11월1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진행자가 보여준 국민들의 질의서를 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청와대는 23일 "지난해 11월에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국민 10,842명이 신청한 사연에 대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현장 참여자 300명 질문에 대한 개별 답변서를 공개한 데 이어 추가로 '국민과의 대화' 참여신청자 10,842명 20,786건의 사연을 분석해 14개 분야 179개의 유형별 답변을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공개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 현장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현장 참여자로 선정되지 못한 국민의 신청사연에 대해 유형별 답변 방식을 통해 답변했다"며 "이는 방송 당시 국민들이 보내준 의견과 질문에 모두 답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유형별 답변 외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생활 속 불공정 해소, 사회적 돌봄 필요 사연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가정폭력 해결이나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고 향후 제도개선 및 조치 결과는 청와대 홈페이지 및 SNS계정 등을 통해 국민께 알려드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과의 대화는 작년 11월17일 생방송 이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답변드린 신청사연은 국민의 고된 삶이 담긴 살아있는 의견들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0대는 교육, 20·40대는 고용·노동, 여성은 보건·복지 및 안전에 관심

'국민과의 대화' 신청사연 20,786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한 국민은 40·50대 남성이 28.1%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회사원 등 사무직이 19.1%, 교사·의사·연구원 등 전문직이 14.6%로 많았다.

신청의견 유형별로는 사법개혁·일자리 확대 등 정책에 대한 제안 또는 개선 요청이 6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통령의 선정(善政)을 기원하는 내용이 24.9%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는 교육, 20·40대는 고용·노동, 30대는 보건·복지, 50·60대는 사법, 70대는 국방·보훈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은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에 관심이 높았고, 남성은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관심을 보였다.

◆ 검찰·법원개혁 등 사법 분야와 일자리 확대 등 고용·노동 분야 개선요구 높아

정책에 대한 제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법분야에서 검찰·법원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요구(15.6%)와 고용·노동 분야에서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요구(15.4%)가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저출산·육아비용·아이돌봄 등 대상별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 국방·보훈·통일 분야에서 남북관계, 지소미아·방위비 분담 등에 대한 의견, 경제·금융·기업 분야에서 경제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 밖의 의견으로는 국회 정상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요구, 청소년 선거권 요구 등 국회‧선거 등과 관련된 의견도 있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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