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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일' 하는 속도 빨라졌다

  • 보도 : 2020.01.21 08:15
  • 수정 : 2020.01.21 15:58

작년 심판청구 평균 160일 소요…전년보다 '2주' 줄어

그래픽 수정

조세심판원이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평균 처리일수)을 2주일 가까이 줄이는데 성공했다. 납세자 입장에선 과세관청과의 세금분쟁이 빠르게 해결되면서 납세협력비용 등의 부담도 덜어지게 된 것이다.

2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청구 건수는 1만1703건(이월사건 3045건 포함)으로 1년 전(1만683건)에 비해 1020건이 늘었다. 심판통계가 작성(2012년)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역대 최대의 세금불만'이 터져 나왔는데도 이를 빨리 풀어줬다는 것이다.

작년 심판원이 처리한 사건 수는 8653건이었다.

사건처리 비율은 약 74%로, 전년보다 2.5%포인트 올랐다. 평균 처리기간은 160일로, 1년 전보다 13일을 더 앞당겼다. 단 하루를 줄이기 위해선 수 백 건에 달하는 사건의 결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력난' 속에서 납세자 권리구제 활동에 역량을 다한 모양새다.

최근 5년(2015~2019년)을 보면 2017년(157일)을 제외하곤 가장 빠릿빠릿한 일처리를 보인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기한(90일)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재 심판원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지난해 2월)에 따라 '심판부 증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조세불복은 계속해서 급증한 반면, 조직과 기능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납세자의 권리구제 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점을 추진 동력으로 삼고 있다.  

심판원이 납세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를 내리는 사례인 '인용률'은 10% 중후반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년(20.1%)보다는 더 내려간 규모로, 심판원 내부에선 지방세 병합사건이 기각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액·지역·세목별 청구사건 현황, 처리기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운영현황 등이 담긴 조세심판통계는 내달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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