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명 전문가 유기적 협업, 원스톱 서비스
영국 법률 로펌 평가, 조세 분야 세계 8위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전문그룹은 조세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 1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상우(왼쪽부터) 하상혁·조성권·정병문·정광진·양승종·하태흥 변호사.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오랫동안 조세소송을 맡은 변호사를 비롯해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경력을 쌓은 150여명의 전문가가 모여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법뿐만 아니라 고객의 산업 및 거래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조세 불복을 비롯해 기업인수합병(M&A) 관련 세무자문, 금융조세에 대한 자문, 세무조사 대응 및 국제조세, 경영권의 효율적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로펌이라고 자부한다.
이 같은 '맨파워'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조세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 이자율이 세법상 적정한지에 대해 문제가 된 사건을 맡아 승소했는데 민간투자사업에 이해도가 높은 세무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조세 분야 세계 10대 로펌에 뽑히는 성과를 냈다.
영국의 법률전문매체인 '리걸이즈(Legalease)'가 발행하는 조세 분야 로펌 평가지 '택스 디렉터스 핸드북 2016'에서 김앤장이 세계 8위(조세팀 규모 기준)에 올랐다.
또 '아시아 택스 어워드(Asia Tax Awards) 2018'에서 '올해의 한국 조세 로펌상'과 '올해의 한국 이전가격 조세로펌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한국 최고의 조세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아시아·태평양 로펌 500(Legal 500 Asia Pacific), 체임버스 앤 파트너스(Chambers Asia-Pacific), 월드 택스(World Tax), IFLR 1000 등 해외 법률미디어들로부터 조세 분야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인정받았다.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조세 법리와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정병문(왼쪽부터)·조성권·하태흥 변호사.
조세 분야의 최강자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조세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병문(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및 총괄연구관을 지내며 대법원 조세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성권 변호사(연수원 23기) 또한 각급 법원 판사를 거쳐 2007~2011년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및 총괄연구관을 역임하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는 등 조세 실무와 이론이 풍부하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기획부학회장을 맡고 있다.
하태흥 변호사(연수원 27기)는 김앤장에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로 20011~2016년 대법원에서 조세 법리를 연구하며 '조세법 법리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앤장 합류 직전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1년여간 조세전담부의 재판장을 지내며 다양한 세금 소송을 심리했다.
백제흠 변호사(연수원 20기) 역시 10여년간 조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1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규모 조세사건을 맡는 등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입지를 다졌다.
외부 활동도 활발해 현재 한국지방세학회 회장과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강의를 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체임버스 앤 파트너스에서 수년 동안 조세 분야 '선두 전문가(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지수 변호사(연수원 17기)는 6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2009~2010년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국장)으로 근무하고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양승종(연수원 29기)·이상우(연수원 32기)·구종환(변시 3회) 변호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과세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하상혁(연수원 26기)·정광진(연수원 30기)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다수의 조세 소송 및 불복 사건을 다뤘고, 김해마중(연수원 32기) 변호사 또한 조세법 박사를 취득한 조세 분야의 베테랑이다.
이 밖에도 백우현·여동준·조용호·김동소·이종광·최임정·정영민·박동희·임용택·남태연 회계사 등 조세 전문 인력 150여명이 '원팀'을 이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팀워크'는 국제조세·법인세·소득세 등 조세행정 소송과 조세형사 사건에서 다수의 성과를 내는 원동력이 됐다.
국제조세와 관련해선 해외 중간지주회사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미국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기업이 헝가리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국내 법인에 투자했을 때 배당소득에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툰 결과 대법원에서 이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한-미 조세조약의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초로 끌어내기도 했다.
법인세 분야에서도 대형 화학회사가 적격분할에 대해 4000억원대의 세금이 부과된 사건에서 대부분의 세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냈고, 소득세법 분야에선 은행의 골드뱅킹 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객에 제공된 마일리지(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됐던 사건에서도 원고를 대리해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고, 이후 다수의 후속 사건에서 승소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밖에 관세, 담배소비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사건 등 다양한 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