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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세무조사권 남용, 제대로 감독 해달라"

  • 보도 : 2020.01.16 17:11
  • 수정 : 2020.01.16 17:11

대전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납보관 외 모두 民출신 구성…'독립성 강화' 기대

대전청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이 16일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은 16일 대전청 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은 모두 세무·회계분야 자격·전공자다. 자격요건이 강화된데 따라 해당 분야에 몸담고 있지 않다면 위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다. 납보위는 지난 2018년 4월 이후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 외엔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려지고 있다.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납보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심리자료의 사실관계나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한재연 대전국세청장은 "납보위가 독립성이 강화되고, 심의대상이 국세행정 일반으로 확대됐다"며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조사권 남용,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을 감독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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