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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집 투자' 후진적 행태…국가경쟁력 떨어뜨려"

  • 보도 : 2020.01.16 17:00
  • 수정 : 2020.01.16 17:00

연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집이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투자 대상도 안 된다"며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면 박수 칠 일이지만, 집을 갖고 (투자를)하는 것은 아주 후진적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총리 기자실을 방문, '집값 안정화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정말 근절해야 한다"면서 "그것도 법과 제도 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다.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그걸 관철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부동산값 원상회복 등 추가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한 청와대 발표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건 대통령이나 장관을 위한 게 아니고, 나라의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그거(집값) 때문에 피해의식,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하며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갖고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적극행정을 하다 실패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 보완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면책제도를 잘 만들어 재량권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며 "그게 부정, 비리가 개입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활성화가 될 수 없고 국가경쟁력도 더 커질 수 없다"며 "기업들 기 살리는 일, 공직자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게 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는 샐러리맨과 다르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나라에 '충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한다"며 "어떻게 노(NO)를 할까 찾는다는 설이 있는데, 거꾸로 이걸 어떻게 예스(YES)할 것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평성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럴 때 국가를 위해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매우 보람 있는 일일 것"이라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난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잘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해본다"고 말했다.

또 "요즘 세상이 복잡다단한데,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굉장히 큰 일"이라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긴다 생각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걸 알고 시작하면 조정을 잘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 치우침이 없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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