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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범여권 압승으로 마무리…총선 영향 주목

  • 보도 : 2020.01.14 16:05
  • 수정 : 2020.01.14 16:05

8개월여 극한 대치 불러온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국회 통과
표결 마친 민주당 '자축 파티' vs 한국당은 '규탄대회'
범여권-한국당 모두 총선 정국 채비 시작...총선에서 재차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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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왼쪽)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이어져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259일만에 마무리됐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쟁점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무리없이 통과됐다.

지난 8개월간 '5당(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찰 개혁 법안을 두고 한치의 양보없는 싸움을 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해당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동물국회'가 펼쳐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항의하며 급기야 단식투쟁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괄 처리되면서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아래 뭉친 5당 협의체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대항을 하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길고 길었던 국회 대치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회 개혁입법 처리) 이후 법무 행정, 검찰 내부 개혁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소속 의원 40여명이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 8시 30분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축하 만찬을 가지고 패스스트랙 성과를 자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미리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020년 신년 만찬'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입법 과정에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준 반대 입장을 내면서도 표결에는 참석했으나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에는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당의 국정운영과 정세균 후보자 인준 통과 등을 규탄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추종세력의 머릿수에 밀리고 말았다"며 "연말부터 새해초까지 민주당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이 범여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여야는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정국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패스트트랙 개혁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추후 범여권 군소정당과의 정책연대 및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당은 5당 협의체의 규모에 밀려 패스트트랙 입법을 막지 못한 만큼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안 등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통해 정권 심판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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