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국세청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
1·2심 정반대 판단
2심, 세금 1674억원 중 증여세 1562억원 취소
◆…16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국세청이 지난 6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지난해 12월 증여세 약 1562억원을 모두 취소하며 이 회장에게 사실상 승소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674억원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 상고로 최종 판단을 받게됐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아 대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 측과 서울 중부세무서장은 6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회장 사건은 해외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의 주식을 사고팔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퉈졌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앞서 2심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1심과 정반대로 판단하며 이 회장에게 사실상 승소 판결한 바 있다.
2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1674억원 중 증여세 약 1562억원을 취소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33억여원과 종합소득세 78억여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증여세를 모두 취소했다.
그 근거로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해외 SPC 또는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은 "이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부분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가산세 7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는 적법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외 비자금 6200억여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 7곳을 세우고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다.
이에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증여세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940억원을 제외한 1674억원의 세금이 취소되지 않자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