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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경영권 이전 없는 명의신탁 주식의 할증평가는 합헌

  • 보도 : 2020.01.07 16:17
  • 수정 : 2020.01.07 16:17

헌법재판소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실제 경영권이 이전되지 않음에도 할증평가하도록 한 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 등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는 증여의 실체와는 상관 없이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또는 조세포탈을 막기 위한 제재적 성격의 세금이다.

한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과 지배권의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되어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과는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통상적인 주식 평가 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가액으로 할증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결정에서는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주식을 일률적으로 할증평가하고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전되는 단순증여와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이 합헌의견을 냄으로써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내재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적어도 세법 영역에서는 단순증여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의 법률적 효과가 다르지 않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할증평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등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 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들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2016년 2월 5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전과 달리 증여로 의제된 경우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과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며, 할증평가 결과 증여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권의 제한보다 할증평가를 통해 공정한 과세를 도모하겠다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 이상, 단순증여와 같게 취급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헌법재판관 3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명의신탁과 같이 실제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위험이 더 커지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가액 평가 방식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주식에 내재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이 실제로 이전된 경우와 단지 명의만 이전된 경우를 동일하게 할증평가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6년 2월 5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여 할증평가제도를 합리화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는 것은 그 주식에 내재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그 가치가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때 적정한 과세를 하기 위함이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의 위헌성 논의가 끊이지 않은 터에 대상결정은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면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7헌바260 결정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박한나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 법과대학,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이메일] hnpark@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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