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 (1)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
|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 |
| (3)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 상향 |
| (4)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통지 의무화 |
| (5)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
| (6)심판당사자의 조세심판 요약서면 제출제도 도입 |
| (7)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 연장 |
| (8)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9)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강화 |
| (11)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 |
| (11)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
| (12)공시송달 요건 합리화 |
| (13)세무공무원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처리 허용 |
| (14)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 예외 사유 등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