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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전문]관세법 시행령

  • 보도 : 2020.01.05 15:10
  • 수정 :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1)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지원 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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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테이너화물 지원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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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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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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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덤핑관세 부과 이행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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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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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국금지 대상자 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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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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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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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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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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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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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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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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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조사 기간연장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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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세사 시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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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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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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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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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관련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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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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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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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고처분시 기준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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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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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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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관세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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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관세품목분류 변경사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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