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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전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도 : 2020.01.05 15:10
  • 수정 :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1)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기준 마련

.

(2)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

.

(3) 정상가격 추정과세 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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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추가 과태료 기준

.

(5)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비치·보관 의무

.

(6)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법 도입

.

(7)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

.

(8) 개별·통합기업 보고서의 정보통신망 제출 일원화

.

(9) 배당지급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기간 조정

.

(10)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개선

.

(11) 상호합의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

,

(12) 상호합의에 의한 납세자의 의견제출절차 신설

.

(13) 상호합의 진행시 이전소득금액 반환기한 명확화

.

(14) 실제소유자 정보 범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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