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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전문]주세법 시행령

  • 보도 : 2020.01.05 15:10
  • 수정 :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1) 주류제조키트의 주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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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크칩을 사용한 주류의 착향‧숙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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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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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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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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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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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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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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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세 보전명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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