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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전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보도 : 2020.01.05 15:10
  • 수정 :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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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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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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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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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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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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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하는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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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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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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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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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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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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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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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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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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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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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간이과세자 경정시 과세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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