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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전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보도 : 2020.01.05 15:10
  • 수정 :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1)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

1

(2)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

2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3

(4)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4

(5)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6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

7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

8

(8)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9

(9)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10

(10)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11

(11) 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보완

12

(12)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

13

(13)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 명확화

14

(14)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

15

(15)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한도 세부사항

16

(1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임대개시일 명확화

17

(1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금액 산출방법 명확화

18

(1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조정

19

(1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규정

20

(20)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21

(21) 공동·위탁 R&D 기관 범위 명확화

22

(22)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23

(23)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24

(24)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25

(25)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26

(26)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 연장

27

(27)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

28

(28)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

29

(29)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30

(30)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소득세 감면요건 구체화

31

(3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32

(3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명확화

33

(33) 장려금 저소득 성인 장애인 자녀 신청자격 합리화

34

(34) 장려금 신청 관련 1세대 구성원 요건 합리화

35

(35) 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금융재산 제외 규정 합리화

36

(36) 장려금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합리화

37

(37)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과표 확정신고 의제 대상 확대

38

(38)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39

(39)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

40

(40) 간이지급명세서 오류에 따른 초과환급시 가산세 면제 규정

41

(41) 장려금 중복신청 제한 및 신청자 판정 기준 합리화

42

(42) 장려금 관련 부양자녀 및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43

(43)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명확화

44

(44)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ㆍ환급통지 효율화

45

(45)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

46

(46)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매출액 인정방법

47

(47)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범위 및 과세특례 요건 규정

48

(48)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 위임사항 규정

49

(49) 엔젤투자 소득공제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합리화

50

(50)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위임사항 규정

51

(51)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인절차 신설

52

(5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1

(5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 요건 완화

r

(54) 2인 이상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방법 규정

2

(55)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요건 보완

3

(56)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

4

(5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5

(58)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시 취득의 의미 명확화

6

(5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7

(60)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8

(6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임대기간 계산 특례조정

9

(6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10

(63)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1

(64) 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이자상당액 완화

12

(65)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서류 간소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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