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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상속판례]

상속 처분재산대금 판단기준은 '총매매가액'

  • 보도 : 2019.12.24 08:20
  • 수정 : 2019.12.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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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피상속인)는 쟁점부동산을 1997년 4월 B씨에게 2억4000만 원(이하 "쟁점금액")에 양도하고 1997년 9월 23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1억5200만 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00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종류별은 ①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부동산, ③기타재산으로 구분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현금으로 넘겨주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억4000만 원이나 전세보증금 4700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금액은 1억9300만 원이므로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을 처분한 후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수령한 경우에는 총매매가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억4000만 원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 1억52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처분청은 총매매가액 2억4000만 원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임대보증금 4700만 원과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 및 동 주민세를 제외한 1억52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실제 수입한 금액은 1억9300만 원으로 2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 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1억52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심2000중1228(2000.09.02.)]

이 심판결정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재산대금이 2억 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아닌 총매매가액 기준임을 확인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19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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