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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체불명' 돈으로 고가 부동산 산 257명 세무조사

  • 보도 : 2019.12.23 12:00
  • 수정 : 2019.12.23 12:00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차 부동산 기획조사 4398억원 세금추징
'부채사후관리 연 1회→연 2회'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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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3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거액의 돈을 어딘가로부터 받아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5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고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등 257명을 선정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부동산 거래 관련 9차 기획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총 2452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39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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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9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선정 유형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분석 결과 탈루혐의자 ▲고가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 불분명한 사람 ▲임대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주택임대사업 법인 등이다.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지난 8월 이후 서울 전역 3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의심자료 531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의심자료 531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비춰 변제능력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40대 의사가 부부 공동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을 차입금으로 신고했거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 외 친인척 4인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통보자료 외에도 최근 수도권 및 대전·부산 등 지방 과열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소득·재산·금융자료와 카드 사용내역등 자산·지출·소득 연계 분석을 통해 현금 흐름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탈루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를 조사대상자 156명을 선정했다.

이들 중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이 고급빌라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탈루한 사람,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주택 3채를 취득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 탈루한 사람도 있었다.

주택을 수백 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 법인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주태임대사업 법인 중에는 가족, 친인척, 직원 등 10여 명의 이름을 빌려 수입금액을 분산해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가 월세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전액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부모 돈 빌렸다고 신고한 금수저, 국세청 감시망 더 조인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탈루혐의자 외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주택을 취득한 금액은 총 5124억원이었으며 이 중 자기자금은 1571억원으로 31%를 차지했다. 차입금은 3553억원으로 69%를 차지해 자기자금의 2배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이 중에서도 부모 등 친인척간 거래된 차입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 거래가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한다.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채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부채사후관리란 부채에 대해 채권자별 채무액, 이자율, 일자별 원금·이자 지급내역, 지급자금 원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연 2회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부채사후관리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988명에게 24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모 등에게 빌린 돈에 대해 적정이자율(4.6%)를 지급하는지,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검증하는 것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설립이 2017년 2062개에서 2019년 3693개 등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임대소득 신고 등을 세밀하게 검증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정기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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