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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아우성에 귀 연 정부, '10대 산업규제' 제로베이스 검토

  • 보도 : 2019.12.19 11:50
  • 수정 : 2019.12.19 11:50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200건 이상 만들기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로 생산성혁신 기반 다지고...
4차 산업혁명 맞아 5G 등 첨단기술 개발 집중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구조 혁신
-2020년 경제정책방향-

경방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혁신)한다.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핵심 산업을 10개로 추려내 '제로베이스(zero-base·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빅이슈' 규제를 포함해, 작아 보이지만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게 크게 다가오는 '스몰볼' 규제 모두 검증대로 올린다.

그간 수없이 강조해온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고용안전성 강화, 연공급제(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형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차츰차츰 생태계를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는데 총력전을 펼친다. 바이오헬스, 금융, 공유경제, 신산업, 관광영역 등 해당 영역에서 10대 산업분야를 선정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되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줌)'는 질적 향상에 목표를 둔다. 정부는 내년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사례를 200건 이상 만들기로 했다. 올해는 180건 수준(11월 말 기준)이다.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른바 '한걸음 모델'을 만든다. 신시장·일자리 효과가 높은 핵심규제가 선정되면 사안별로 맞춤형 사회적 대화(끝장토론 등)를 한다. 이후 규제샌드박스 등 협의수단을 활용해 해법을 도출해내는 구조.

국민생활·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가 확대·시행된다.

생산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닦는데도 힘을 쓴다.

내년엔 기본 인프라를 까는데 집중한다. 생산성의 원천인 지식재산(IP)의 거래시장 활성화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간합동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하며 스마트공장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고령자는 계속고용이,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고령층의 경우엔 근로유인을 위해 소득발생시 국민연금(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제도 개선이 검토된다.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 고령자 우대 채용관을 새로 만든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내년 2월 시행)한다. 또 급여의 25%를 (육아휴직)복직 6개월 이후에 지급하던 제도를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전 퇴사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고친다.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지를 위해 직종 무관, 연령, 학력 등  인적자원 요소를 전문화한 비자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교수, 연구 등 직종 중심의 비자체계다. 창업비자 취득 요건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창업우수 인재에 대한 비자취득 절차를 간소화한다.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5G)·인공지능(AI) 등 'D·N·A',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지칭하는 'BIG3'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자원을 확보하는데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AI 연구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 3개 대학에 'AI 대학원(현 카이스트, 고려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광주과기원)'을 추가한다. 우수 이공계대학원 중심으로는 신진 박사급 연구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핵심 전문 인력을 20만명 양성하는 게 목표다. 

실패 부담 없이 고위험·혁신적 R&D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한국형 DARPA 도입, 과학난제 도전융합 R&D 등)을 만든다.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확대한다. 내년은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를 이듬해엔 돌봄서비스 종사자, IT업종 등이 검토된다. 저소득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과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도 이루어진다.

노동, 재정, 공공기관, 디지털 정부 등 분야별 구조를 바꾸는데도 매진한다.

우선 노동혁신으로는 고용안정성 강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산업계·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공급제에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는데도 중점을 둔다. 직무평가 등을 통한 연공급제 완화, 생산성 향상과 임금 연계 등을 골자로 한 점진적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경사노위 등)를 통한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재정측면에선 누수·낭비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인다.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일몰(폐지)제를 도입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순채무 지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 경영에 스며들게 한다. 해외진출·R&D 등의 전문성 있는 임금피크제 대상(희망자)을 중소기업에 매칭해서 재취업을 유도하는 이른바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공공기관 내부규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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