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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연결납세제도 진입장벽 높아…적용범위 확대해야"

  • 보도 : 2019.12.13 10:11
  • 수정 : 2019.12.13 10:11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재 100% 완전지배 법인에만 허용하는 연결납세를 지분율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자 관계 회사를 하나의 관세 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에선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완전지배' 하에서만 한정해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는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193개 지주회사) 가운데 463개 법인(23.5%)에만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은 상황인 셈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적용기준이 되는 지분 관계가 50∼100% 범위로 넓은데 한국은 100%로 너무 제한적"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실체 개념과 다른 세법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들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범위를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기준 지주회사의 지주비율 평균이 78.8%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80% 수준으로만 확대해도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 중 1130개(57.3%)가 연결납세제도를 선택·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기업 구조조정 세제상 자회사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경우 동일한 실체로 간주하는 점,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 하는 점 등을 들어 연결납세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자료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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