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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화의 무역이야기]

한반도 정치경제아카데미 설립 필요하다

  • 보도 : 2019.12.13 08:00
  • 수정 : 2019.12.13 08:00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둘째 치고 대만과 중국처럼 교류를 할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만들기 위한 무수한 작업과 연구를 하였다. 그런데 정말 그 날이 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은 글을 별로 보지 못하였다. 아직 교류가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지금도 남북관계는 항상 모순에 만난다. 남북한 간의 서로 적이라는 적대감을 가지면서 동족이라는 동질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남북한이 다르다. 

북한은 남한과 합치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우선이고, 남한은 동족이라는 감성적인 면이 우선이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통일되거나 최소한 남북교류가 시작되면 정책의 우선 순위 책정에서 남북 정부는 매우 다른 기본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 다른 철학때문에 남북이 갈등하지 않고 남북한 사회을 이끌만한 만한 리더 또는 관리자들을 키워내야 한다. 그들을 키워내기 위한 방안을 미리 만들어 보고자 한다. 

통일이 되기 전, 기초적인 남북교류가 시작되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하상식이 지은 ' 남북한 통일딜레마'에 따르면 크게 다섯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다. 

1. 남북교류시 해결해야 할 문제
 우선 양측 간의 체제의 다름의 문제이다. 남한은 자유, 자본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북한은 공산, 사회 유일사상의 근간으로 한다. 남북한 국민은 1950년 이래로 2020년 현재까지 70년 중 최소한 65년은 서로에 대한 정보를 거의 받아보지 못한 채로 지내왔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철저한 통제, 감시와 가혹한 징벌에 의한 경험은 겉으로 통합된 듯하지만, 사실상 개인 간의 불신을 심어 뭉칠 수 없는 원자화시켜 놓았다. 이는 타인과 협력을 어렵게 하고, 남북 협력을 1950년 6.25전쟁 이전보다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남한 주민은 세계 유래 없는 경제. 정치적 기적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이 높다. 이런 배경으로 보면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간격은 세계 어느 나라간의 차이보다 넓다. 이 넓디넓은 간격은 남북 경협시 비우호적인 대립을 증폭시킬 수 있다. 

2. 남북한의 무력기관 통합 무제와 과거 청산문제
우리는 6.25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동족간의 잔혹한 전쟁을 경험했다. 동족끼리 전쟁이 없던 독일 통일과정과 달리 동족간의 전쟁과 장기간의 적대를 겪었던 우리에게 북한의 군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요원들의 처리문제, 과거사 문제등은 심각한 정치.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은 주민의 계급을 6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하위 계급에 대하여 지독한 차별과 가혹한 환경에서의 강제노동, 생명 경시들을 해왔다. 북한 내에서도 증오와 멸시가 널리 퍼져있다. 감정이 생기지 않을 리 없다. 남북협력이 개시되려면 과거사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다. 북한 무력에 의한 북한 주민의 피해, 북한 무력에 의한 남한 주민의 피해,  남한 무력에 의한 북한 주민의 피해, 그리고 남북 관계를 둘러싼 남-남 갈등 등 이중 어느 하나라도 자칫하면 엄청난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남북한 간의 사회 통합문제
독일의 경우에도 구동독 주민들이 서독 주민들로부터 '이등시민'적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통일된 것을 후회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소였다. 발생 가능한 사회 통합 문제들을 살펴보면, 남북 주민들이 그간의 제도적 차이에 의해 발생한 의식차이가 낳을 문제, 언어의 차이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북한 주민들의 생산성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자존심 및 상대적 박탈감 문제, 탈북자들의 경우에서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남한 주민들의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차별에 따른 문제, 사유재산 제도를 가져보지 못했던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범죄 문제, 그리고 현재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도덕심의 붕괴에 따른 문제 등이 있다.

4. 법과 제도의 차이에 의한 갈등
남한은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법치에 의한 국가이지만, 북한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공산당 특히 김정은 개인의 의견이 전 국가의 통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인치국가이다. 또한 교육 과정과 내용 또한 매우 다르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한 뒤 가장 크게 불만으로 여기는 것은 북한의 학습 경력 및 인정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북한의 학제를 무작정 부정하는 것도, 그렇다고 아주 다른 것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남북한은 법과 제도 그리고 관습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방식도 매우 다르다. 이에 대한 갈등 요소도 미리 파악하고, 최소화할 방안을 연구할 기관과 이를 전파할 인재가 필요하다.

5. 학문과 예술의 통합문제
통일이 되거나 남북 교류가 시작되었을 경우 북한의 역사, 문화, 음악, 미술 등의 분야에서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는 심각하게 제기될 문제이다. 이들을 모두 통일 비용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통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통일비용은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남북 주민간의 갈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어쩌면 금전적인 것보다 갈등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문화적으로 너무 멀어진 차이를 줄일 수 있어야 비로소 동족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아카데미의 설립 목적 
한반도아카데미는 남북한은 물적, 정신적 통합에 대비하고 이로 인한 긍정적인 요소를 최대화하면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마디의 구호로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참 한반도인의 구현'이다. 아직까지 '참 한반도인'이란 남북한으로 갈라진 정신세계를 하나로 통일하여, 진정으로 한반도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를 공유하자는 의미이다. 

이는 '한민족'만을 배타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반도내에서 살게 된 다민족들도 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내의 정신. 물질세계를 새롭게 구현할 인재들을 양성할 '한반도아카데미'는 한반도내의 인적자원 연구개발, 한반도내의 총체적 교육시스템의 운영, 미래 공무원 양성 시스템 구축. 운영 및 인재개발, 한반도내 공공 또는 민간 인재개발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선도한다. 또한 외국의 유력한 정치. 경제. 문화 아카데미들과 교류협력을 통해 새롭게 떠오를 한반도 한류를 확산시켜야 한다.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 다양한 가치관의 등장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남북 협력이 본격화할 시기에는 5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지리적으로만 통일된다고 한반도 미래가 밝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불행하게 끝을 낸 예멘통일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한반도 아카데미는 다가올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헌신하는 인재,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 '한반도아카데미'의 비전, 설립, 운영에 대한 과정을 앞으로 본 칼럼을 통하여 펼쳐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 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랍니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홍재화 필맥스 대표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 KOTRA 파나마무역관, 홍보부 근무
[저서] 무역&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어제를 바꿀 순 없어도 내일은 바꿀 순 있다, 해외무역 첫 걸음 당신도 수출 쉽게 할 수 있다 등 다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drim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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