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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과 다시 쪼개고 징세팀 만들고…세무서 조직개편

  • 보도 : 2019.12.11 14:54
  • 수정 : 2019.12.11 14:54

개인납세과→'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재분리
운영지원과→체납징세과(운영지원팀·징세팀·체납추적팀) 개편
국세청 내년 1월 일선 세무서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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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국세청사. (사진 국세청)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가 통합 5년만에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재분리된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소득세과로 분리하고,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개인납세1과는 부가가치세과, 개인납세2과는 소득세과로 분리되며 운영지원과는 체납징세과로 명칭이 개편되고 산하에 운영지원팀, 징세팀, 체납추적팀이 배속된다. 

세무서 개인납세과는 지난 2015년 임환수 전 국세청장의 지시로 부가세과와 소득세과가 통합되어 탄생했지만, 5년만에 이전 체제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당시 자영업자가 장려금 대상에 포함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되면서 소득세과가 맡고 있던 장려금 업무가 폭증하자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장려금 업무 담당 직원을 늘렸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른 점에 착안해 나온 개편안이었지만 지난해말부터 일선 직원들이 부가·소득세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올해 장려금 반기신청 제도가 시행되면서 장려금 업무가 2배 이상 늘어난데다, 대부분이 신규로 임용된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부가와 소득업무를 동시에 수행해내기는 버겁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세원관리 업무를 하면서 체납정리도 함께 하는 것이 힘들다는 직원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지자, 국세청은 체납전담팀을 신설하고 개인납세과를 분리하는 방안을 1년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내년 1월 정기인사 시즌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장려금 업무는 소득세과가 총괄하지만, 업무수행은 부가·소득세과 소속 전 직원이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소득세과에서 장려금 업무를 많이 맡게 되고, 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부가세과에서 장려금 업무를 더 맡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 본청 개인납세국장과 소득지원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업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주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장려금 업무와 관련한 협의를 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오는 1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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