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소 10만원 보장…'신용카드공제' 3년 연장

해운기업 '톤세' 특례 5년 연장
행복기숙사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신문구독료, 도서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3)-

총급여 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등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시행령으로 운영되면서 공제 금액이 들쑥날쑥 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법률로 상향 조정, 함부로 바꿀 수가 없게 됐고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2년간 면세유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가 추가된다.

늘 연장되어 왔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먼저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장려금을 신청하고도 1년 3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800만원 미만인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관련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요건이 명확해 진다.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도록 하고, 홑벌이 가구의 범위는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조정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 및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기한은 각각 2020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외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일시적 특수 목적 회사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연간 공제한도는 법률에 직접 규정된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는 지난해 400만원에서 200만원(세무법인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적용대상은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로 한정된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시내버스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2015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용역과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면세유와 관련, 농어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관련 변동신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2년간 면세유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가 추가되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행정기관 등에 농어민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등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 역시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되며 친환경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도 신설된다.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2009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이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비경유 승용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6개월 한시 감면해주는 것.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와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해 2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5%(9000원)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해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 2022년 12월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구매한도(1회당 600달러)를 계산할 때 주류,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법 개정이 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가 신설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되는 한편,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국내 대륙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고위험·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