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고서 전망…"EU·한국,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
한국 GDP 2040년까지 65% 증가 전망…세계평균 80%보다 15%P 낮아
한국의 노동인구가 앞으로 약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체 인구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보다도 빠른 감소세를 보이면서 성장잠재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발간한 '세계 무역 보고서(World Trade Report) 2019'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노동인구는 17%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 세계 평균(17% 증가)과 정반대의 흐름이며, 주요 국가·지역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이다.
중국과 일본이 같은 기간 각각 14% 줄어들면서 한국의 뒤를 잇고, 러시아와 유럽연합(EU)도 각각 8%,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국 가운데서는 인도가 23%나 늘어나면서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미국도 10%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남쪽 개발도상국(LDC) 진영이 무려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고등교육 수준 미만의 비숙련 노동인구 감소율이 51%에 달해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숙련 노동인구는 2040년까지 26%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숙련 노동인구 증가율 전망치도 일본과 러시아(각 14%)를 웃돌지만, 인도(106%)와 중국(65%), EU(37%), 미국(35%) 등 대부분 국가·지역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탓에 국내총생산(GDP)은 2040년까지 65%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전 세계 평균(80%)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19%)과 EU(45%), 미국(47%)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지만, 인도(226%)와 중국(141%) 등에는 턱없이 뒤처지는 성장률이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고령화가 인구·고용 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EU와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 않겠지만 연령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많은 국가·지역에서 비숙련 노동자가 줄어들지만, 숙련 노동인구는 모든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 인도 등에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5세)가 지난해(3천765만명)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경제,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 속성상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