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주민센터 발급 서비스 개선 개요.(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오늘부터 납세 증명 등 국세증명서 14종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6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하도록 개선됐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작년 한 해 발급건수만 3635만 여건에 달한다.
발급된 서류 중 116만여 건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신청·발급됐다. 그러나 주민센터와 세무서가 팩스로 민원 내용을 보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운영 방식 때문에, 민원인은 발급까지 최대 3시간 가량 기다리거나 재방문을 하는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포털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업무담당자끼리 팩스로 주고받는 과정을 없애는 등 통보·확인 절차를 최소화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즉시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이 연간 239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행안부 추산)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세증명 발급 절차의 개선은 자영업자 등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부서비스 혁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