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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트 장보듯 수사"…검찰개혁 촛불 '검찰수사' 비판

  • 보도 : 2019.11.30 21:04
  • 수정 : 2019.11.30 21:04

검찰개혁 촛불집회 한달여 만에 여의도서 개최
시민들 '공수처 설치·검찰개혁·자유한국당 해체' 목소리
김남국 변호사 "유재수·황운하 수사 정치검찰 모습 드러내"
김민웅 교수 "공수처 설치, 검찰 바로잡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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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13차 촛불문화제에서 한 소녀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이 '된장'인가. 검찰이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여의도 일대를 뒤덮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제13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시민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과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응답하라'는 주제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렸지만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5시 이전부터 시민들이 여의도공원 일대로 모이면서 마포대교에서 전경련 건물 근처까지 일대 도로가 시민들로 가득 들어찼다.

촛불문화제에는 김민웅 경희대 교수, 김남국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단상에 올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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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30일 약 한달 만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제13차 촛불문화제에 모인 시민들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 하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유 전 부시장 사건은 8개월 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사건은 일년 전에 고소·고발됐다"며 "검찰은 그동안 참고인 소환을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언론에 사건을 흘리며 느닷없이 수사에 열성을 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달 동안 검찰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되려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도 수십명의 특수부 검사가 달려들어 수사해서 검찰이 결국 손에 쥔 것은 고등학생 표창장이 전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도 고등학생 표창장 한 장에 집중하듯이 수사를 했다면 이미 혐의를 밝혀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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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30일 약 한달 만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제13차 촛불문화제에 모인 시민들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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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30일 약 한달 만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제13차 촛불문화제에 모인 시민들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김 교수 또한 "정치검찰을 단숨에 날릴 '칼'은 공수처"라면서 "검찰은 단순히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과 대선을 자기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집회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9월부터 나 원내대표를 무려 7번이나 고발했다"면서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나 원내대표, 조선일보라서 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논란에 대해서도 안 소장은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 소상공인법,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사학의 앞잡이고, 친인척이 유치원 경영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도 조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최근의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서초동 집회부터 꾸준히 참석했다고 밝힌 신모씨(65·주부)는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를 제대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비리에 대해선 공평하게 수사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자녀와 함께 휴가차 서울에 왔다가 참가했다는 강모씨(43·회사원)도 "검찰의 최근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과 일부 보수 언론도 이번 기회에 모두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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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30일 약 한달 만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제13차 촛불문화제에 모인 시민들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촛불집회는 소리꾼 백금렬씨의 판소리 공연과 촛불파도타기와 태극기 퍼포먼스, 이한철 밴드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한편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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