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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의 상속이야기]

리어왕의 효심테스트㊦ - 유언대용신탁

  • 보도 : 2019.11.27 08:20
  • 수정 : 2019.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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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되 제대로 된 효도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탁이란 믿고(信) 맡긴다(託)는 뜻이다. 특정인이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믿음을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해설, 나성길 등).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수탁자("금융기관")와 계약을 맺고 피상속인의 생전과 사후로 나누어 재산의 수익자와 상속받을 사람을 정하는 신탁의 한 형태이다.

해당 재산을 인수한 신탁회사는 해당 재산을 맡긴 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한 후 발생한 이익은 해당 재산을 맡긴 이 혹은 그 자가 지정한 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되 자식의 불효에 대비할 수 있다. 효도계약서의 보증상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민법상의 유언이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을 갖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만으로 유언을 대체할 수 있다.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신탁한 재산에서 일정 수입을 보장받고 자신이 사망하면 상속되도록 미리 정할 수 있다.

법률상 복잡한 유언절차를 피하면서 본인의 의지대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탁자로서 상속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 지정한 자에게 신탁재산과 수익을 모두 주게 하는 경우, 수익권만을 주게 하는 경우 혹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가능하다.

효도를 법률 등 제도의 영역에서 제어하는 모양새는 인간본성에 비춰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리어왕 딸들의 각기 다른 태도에서 보았듯, 제대로 된 효심을 가진 막내 같은 자녀라면 효도계약이 없어도 신심으로 부모를 모실 것이다. 한데 애초에 효도엔 관심이 없고 재물에만 눈독을 들인 두 딸의 경우 효도계약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유교문화권에서는 효심을 인륜의 근본으로 가르쳤지만 인류학에선 생존 본능으로 본다.

먼 옛날 거친 자연과 야생동물의 공격에서 살아남자면 경험 많은 이의 조언이 필요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다. 경험의 축적이 구전되던 시절의 얘기다.

현재는 선조들의 경험치가 문자로 기록되고 후손들은 그것을 배우고 익히며 전수된다. 그러므로 효도가 생존본능이란 설명은 AI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선 맞지 않는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이 우리의 효도문화에 감탄하고 배워 가기를 자청하는 자랑스런 문화유산이다.

자녀의 효심 고백은 썰물 때 모래 위에 새긴 다짐과 같아 밀물이면 사라진다. 

리어왕의 비극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고 그 반대급부로 효도를 기대한다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마저도 미덥지 않다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봄직하다.

삼일세무법인
정찬우 대표이사

[약력]성균관대원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원 졸업(석사), 서울시립대 졸업, (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저서]사례와 함께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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