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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의 상속증여세 핵심 가이드]

비상장주식 증여, '타이밍이 중요'

  • 보도 : 2019.11.27 08:20
  • 수정 : 2019.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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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을 경영하는 오너들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2019년 기업실적이 대략 예상이 되므로 자녀 등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올해 증여할지 아니면 내년 이후에 증여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2019년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주식가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한 매매가액·공매가액·경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54조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 등 비율이 80%이상인 법인 등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한다.

 <사례>
∙갑법인은 10년전에 설립된 법인(제조업,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아님,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연도는 1.1~12.31까지인 법인임
∙현재 시점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000원이고,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은 2016 사업연도는 1,200원, 2017사업연도는 2,400원, 2018사업연도는 3,600원 임
∙2019사업연도는 2019년 11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대규모 흑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1주당 손손익액은 약 5,400원 정도 예상됨
∙비상장주식에 대한 현재 시가는 없음
∙상기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시기를 언제로 잡는 것이 좋을까?

상기 사례의 경우 2019.12.30. 이전에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2016~2018년 실적을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게 되므로 1주당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24,800원이 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200×1)+(2,400×2)+(3,600×3)]/6=2,800원
∙1주당 순손익가치 : 2,800원/10% = 28,000원
∙1주당 순자산가치 : 20,000원
∙1주당 평가액 : 24,800원
    max ①[(28,000×3)+(20,000×2)]/5=24,800원, ②20,000원의 80%

그러나 2019.12.31. 이후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9사업연도의 실적이 순손익가치에 반영이 되어 2017년, 2018년, 2019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게 되므로 1주당 증여재산가액은 33,800원이 된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2019.12.31. 이후 증여받는 경우보다 2019.12.30. 이전에 증여받는 것이 1주당 가액이 9,000원이나 낮아지므로 증여세를 훨씬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2019년 실적이 2018년도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019.12.31. 이후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절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증여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

▲영남대 사학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과 석사, ▲국세청 24년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한양대 도시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현), ▲저서: 아는 만큼 돈버는 상속·증여세 핵심절세 노하우(2012~2019), 상속·증여세 실무편람(2008년~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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