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선거법 개정안, 중대한 법률적 하자 있어"
패스트트랙 부의 연기, 국회의장-교섭단체 여야 3당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더 팩트)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국회 본회의 부의 연기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실은 26일 문희상 의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됐고 숙려기간을 거쳐 27일 자정을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여 위원장은 협조문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위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하여금 간사 위원들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기고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게 타당하므로 적극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부의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문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장일치로 합의할 경우는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