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세금 체납 사업자 A씨 출국금지 연장 취소 청구
법원 "A씨 출국, 조세채권 강제집행 우려"
체납 회피 목적 딸 명의로 임대사업 정황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인터넷 게임머니를 팔아 7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세금 7억여원을 체납한 사업자에게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게임머니 사업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출국으로 인해 조세채권의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A씨는 2010년부터 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던 중 2012년 1기 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 1억2000만원, 종합소득세 5억6000만원 등 세금 총 7억여원을 체납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9월 세금체납을 이유로 A씨에 대해 6개월간 출국금지처분을 했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다가 지난 10월 한 차례 더 기간연장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국내 및 해외에 소유한 재산이 없고 이를 도피시킬 가능성도 없는데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출국금지 제도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출국금지 기간 연장으로 A씨가 입는 불이익이 기간 연장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다"며 "출국금지가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게임머니를 판매해 7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의 신고·납부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은 A씨의 현금화된 매출액이 은닉재산으로 축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도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한 것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지인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세금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자신의 딸 명의를 빌려 아파트 임대사업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부천시 소재 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제출했다가 분양계약금 반환채권이 압류되자 딸과 사위 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A씨 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분양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는 A씨의 전화번호이며, A씨는 아파트 분양계약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A씨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딸 등의 명의를 빌려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A씨는 한중합작회사와 한국 화장품 회사의 합작사업 계약체결을 위해 출국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사 결과 사업은 더 진행되지 않았고, 화장품 회사 측에서도 "A씨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출국금지 기간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