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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소규모 중소기업, 2020년까지 정기조사 제외 검토"

  • 보도 : 2019.11.26 16:00
  • 수정 : 2019.1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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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26일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가진 중소기업 대표들과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26일 "뿌리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대해 2020년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가진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김 국세청장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하남산업단지와 같은 혁신 산업단지 내의 혁신성장기업에 대해선 국세청에 설치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서광주세무서를 비롯한 10개 지역의 거점 세무서를 통해 창업과 관련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하는 등 창업·투자·성장·재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선 "올해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청년층과 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473만가구에 총 5조276억원을 지급했다"며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소득을 끌어올리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는 "우리 경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은 기업가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경영에 전념해온 중소기업 대표들 덕분"이라며 "2만4000여명의 소중한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조원을 넘는 수출로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성실한 세금 납부로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많은 도움을 주는 광주 하남산업단지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납부세액이 적은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국세청 표창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확대 요청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과 같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기간 연장 ▲국세 카드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손금 한도 추가 상향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국세청 표창 발급과 관련해 모범납세자 추천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정비율 포함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손금 한도를 추가로 상향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현재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태호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정지원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현장에서 납세자들이 느끼는 세무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납세자 친화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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