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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늘었다지만…세금·보험료로 '쓸 돈' 줄었다

  • 보도 : 2019.11.21 12:00
  • 수정 : 2019.11.21 12:00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 조사
소득 2.7% 늘 때 非소비지출 6.9%↑
소득·재산세 등 경상조세 비중 커

비소비

◆…(자료 통계청)

소득보다 세금, 보험료 등 '비(非)소비지출'이 증가한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 목록 가운데서 근로소득세, 재산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의 비중이 가장 컸다. 비소비지출이 늘면 그만큼 가계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비소비지출금액은 113만8000원이었다. 이는 1년 전(106만5000원)보다 6.9% 증가한 액수다.

비소비지출 증가에는 경상조세가 한몫했다. 가구당 납부한 경상조세는 28만4000원으로, 전년(17만3000원)보다 12.7% 늘었다. 비소비지출 목록 중에서 경상조세가 차지하는 비중(25.0%)이 가장 크다. 경상조세란 가계부를 작성할 때 세금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로 한정된다.

세금과 함께 비소비지출에 포함되는 연금·4대보험료 등 준조세 지출(월평균)도 늘었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1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7.5% 늘었고, 국민연금은 전년보다 5.9% 늘어난 16만1000원을 지출했다. 이자비용 지출액도 11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10.5% 뛰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등록세를 포함한 비경상조세는 1년 전보다 8.1% 줄었다. 대출규제, 세율인상 등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다.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137만4000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 그러나 처분 가능 소득(전국가구)은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저소득가구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큰 영향을 주다보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가시지 않는다. 1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26만5000원, 기초연금·세금환급금 등)은 1년 전보다 24%나 급증했다. 반면, 근로소득(1분위, 36만8000원)은 6.6% 줄었다.

소득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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